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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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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07년 12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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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08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금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2007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됩니다.</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됩니다.</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신규 적용 부과자료</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 종합소득 : 2006년도 귀속분 ->2007.5월 신고분</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 연금소득 : 2007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 재산 : 2007.6.1소유 기준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기타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font></span><a href=http://www.nhic.or.kr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http://www.nhic.or.kr</font></span></a><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 사이버민원실" 참조</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보험료 조정신청</font></span></p><br />
<p><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굴림>○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히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하여 드립니다.</font></span></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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