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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도 사회복지 예산↑ … 안전과 삶의 질 예산 축소 없어” - LG헬로비전(채널25) 인터뷰

  • 작성자
    박진영(홍보담당관)
    작성일
    2024년 1월 31일(수)
  • 조회수
    307

[인터뷰] “어려워도 사회복지 예산↑ … 안전과 삶의 질 예산 축소 없어” - LG헬로비전(채널25)

방 송 사 :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채널 25)

프로그램 : 헬로 이슈토크

방송일시 : 2024. 1. 22.() 21:40 ~ 22:00

출연 : 차준택 부평구청장

진행자 : 이관성 기자

다시 보기 (주소 복사 주소창에 붙여넣은 후 엔터)

- 유튜브 : https://youtu.be/iLcemSVfcCw?si=rrKIoCYYKBx38zMo

인터뷰 속기록

 

진행자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새해 우리 지역의 시정 계획과 현안을 짚어보는,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 합니다. 2024년 부평구에 어떤 변화와 목표가 있는지 구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준택 부평구청장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취임 이후에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임 이후 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 민선 8기 새로 시작해서 앞으로 부평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들도 잡고, 그동안 지속되던 사업도 잘 챙겨봤습니다. 또 지난 선거 때 약속드렸던 공약들, 70여 개 공약이 있는데. 이행률이 작년 말, 말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3분기 기준으로 59.8% 정도 이행했고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외부에서 좋은 평가들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약 실천계획서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SA 등급 받았고. 부서별로 한 40여개 되는 수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 우수기관,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일자리 경우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날 수 있었던 건, 구청 직원의 노력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참여가 절대적으로 함께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난 5년이었고 앞으로 3년여가 남아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올 한해를 내다본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기다리고 있는 사업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차준택 부평구청장

. 일단 지금 굴포천 복원사업이 올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단위 사업이 10개 있는데 빠른 건 2~3, 하반기에 준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부평의 미래를 가장 바꾸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굴포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공정률이 55% 정도 진척이 됐고, 지금 하수박스 철거하고 유지용수 관로 매설하고 있고, 보도교, 부흥교도 건설할 겁니다.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시장님, 시 공약 사항 중에 굴포천에 친수공간을 더 확보하고 보도교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사업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는 주민 여러분이 친수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 빠르게 2월에는 구청 맞은편 복개주차장에 공공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스마트 연못도 만들고, 미디어월, 문화공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할거고. 3월에는 부평문화로 연장사업,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대로까지 인도가 좀 좁았었는데, 보도 폭을 1m 정도 넓히고 통신주나 전신주 같은 경우 지중화하고, 스마트 그늘막이나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여건에서 보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아파트와 굴포천 복원 구간 사이에 5000제곱미터 되는 도시 숲을 조성할 겁니다. 주민들이 그곳에서 산책하시면서 도심 내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여건을 느끼면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굴포천 인근에, 전구간은 아니지만 포인트를 줘서 은하수길, 야간 조명, 도심 속에서 별빛을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이 들도록 은하수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지자체 입장에선 세수가 크게 줄어서, 예산 운용이 최종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에 대한 부평구의 상황은 어떤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좀 들려주시죠.

 

차준택 부평구청장

, 작년 11월 정도부터 작년 말 세수가 줄어들 거다, 올해 24년도 세입은 더 줄어들 거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결과일 수도 있고, 경기 둔화도 영향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세입이 재산세랑 지방교부세만 보더라도 재산세가 71, 지방교부세가 84억 원 줄어서, 두 세금만 155억 원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불요불급한 사업들 외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들, 중복사업들 같은 경우 축소, 정리한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지해 나가야 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작년보단 사회복지 비용이 735억 원 정도 더 투입돼서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 지원할 거고요.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이나 주민 삶의 질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누락 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사실 복지정책의 노하우는 인천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부평구라고 보는데요. 취약계층에 소홀함이 없도록 올해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 이야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올해 1113 공병단, 이 부대가 이전하고 난 부지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난 2년간 많았는데요. 최근 우선사업공모를 했는데, 사업자 선정까지 있었고 그 뒤에 진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이 어떤 모습인 건지, 올해 어떻게 전개될 건지 듣고 가겠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 저희가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예비시행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 중이었는데, 두 번째 차순위자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저희가 협상을 진행할 순 없는 상황이고요. 이 소송이 끝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경과를 소상히 설명해서 재판부 판단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거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 양방향이 결정되겠지요. 어느 방향이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계획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 분들은 상업시설이 너무 적지 않냐, 더 규모가 커야 제대로 된 여건이 갖춰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도 저희들도 경청하고, 사업 단계별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할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소송도 당장 있지만, 국방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한 이후에는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고, 토지소유권자인 국방부와 협상해야 하고, 인허가권자인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치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같고요.

이어지는 현안도 있는데요. 지난해 광역소각장, 사실 인천에서 4개 광역소각장, 부평 계양권을 한 블록으로 묶고 있는데, 당초에는 부천과 함께 쓸 계획이 앞서 있다가, 부천시에서는 이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부평 계양이 새로 마련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간, 그리고 계양구, 지자체간의 준비와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소통하려곤 하는데, 이게 발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양과 부평이 동부권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두 지자체간 광역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 여기에는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양구와 부평구가 이야기해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이런 여건을 보더라도 광역소각장으로 가야한다는게 맞고, 환경부에서도 광역소각장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광역소각장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 내에서도 서부권 북부권도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는 거고, 어쨌든 2026년부터는 소각 안 하고 직매립하는 게, 수도권 매립지에, 금지해 놨기 때문에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촉박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체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심각성과 위급성을 공유하며 서로 해답을 찾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당초 좀, 시에서 조금 더 주도권이나, 역할을 좀 가져가길 바라는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근 경기 서울 지자체들도 같이 묶여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나 서울은 직매립 기간을 연장하는 건의도 해놓은 상태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종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광역 인천 경기 서울 알아서 해결해라, 이럴 수만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그 안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장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입지가 안 된 자치단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인천 계양, 저희가 속해있는 권역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뜻을 모아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도 느껴집니다.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부개일신동보면 학교 부족 문제가 상당 기간동안 지역에선 큰 민원이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왔고, 공론화 추진협의회에서도 정책권고문까지 전달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차준택 부평구청장

. 지금 정책권고문 저도 직접 받았고, 교육청에도 전달을 했고, 거기서 요구한 것 중에 단기적으로 대책을 주문했던 게, 하나는 여학교, 부일여중밖에 사실 중학교가 인근 권역에 없는데, 그걸 남녀공학으로 전환해달라, 시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남자 신입생을 받기로 결론이 났고. 또 부개2동 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기존에 있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만으로는 배차간격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7월부터 교육청이 운영했던 학생성공버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통학하는데 교통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청에서 구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것들, 주민들 의견 수렴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론 구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 했는데. 그 부분 앞으로도 저희가 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긴밀히 교육청과 협업하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주로 쌓인 현안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화 소식, 부평구에 그동안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 잠깐 놓친 것 같은데요. 질문드려볼게요. 문화관광축제로 부평풍물축제가 지정됐습니다. 2024, 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정부 비용을 받는다, 알겠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걸까요?

 

차준택 부평구청장

크다면 크지만, 최종 확정된 건, 25개 지자체가 결정됐는데, 3600만원씩 일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1200여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 중 전국적으로 25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부평풍물대축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문화관광축제였는데, 2024, 2025년은 예비자가 떨어지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는데, 역사적이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관광 상품성도 인정받았다. 그렇게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풍물을 부평대로를 막고 이틀간 풍물축제를 진행하는데, 그 사실,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공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풍물이 삼산동 지역 두레농악부터, 그 이전부터 비롯돼 와서 두레농악도 인천시 무형문화제 26호로 지정돼서 전수되고 있는데, 저희가 풍물축제를 1997년부터 27회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풍물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매년 개선해 왔습니다. 개선해 온 노력이, 결과로서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축제할 때 구청 직원들도 그렇지만 축제위원회나 기획단, 자원봉사자, 스탭들, 구민 참여, 이런 게 어우러져 풍물축제가 지금까지 큰 안전사고 없이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온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구 재정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주민 분들도 가계 상황도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에서, 구청 1400여 공직자들과 구민들이 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주민분들이 지금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감사합니다.

 

진행자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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