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도서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
* 저    자: 안드레 아우버한트, 헬스케판다알렌
* 발행처: 한울아카데미(2005)
* 내    용

제1장 네덜란드의 사회임대주택
1. 이게 모두 사회주택인가요?
2. 독립적인 조직
3. 사회주택 모델
4. 책의 구성

제2장 사회임대 부문의 성장과 발전
1. 오랜 역사와 눈부신 발전
2. 초창기: 작은 움직임
3. 주택협회의 등장
4. 강한 정부와 약한 주택협회
5. 독립적인 주택협회를 향한 제1단계
6. 제2단계: 헤이르마의 제안
7. 주택협회 규모의 성장
8. 향후 10년

제3장 현재 주택협회의 특성
1. 다양성
2. 주택협회 자산 구성
3. 최근의 주택 개발
4. 주택협회 간의 차이

제4장 사회적 책임을 지닌 독립 조직
1. 독립 조직으로서의 주택협회
2. 주택협회의 법적 근거
3. 정부의 다양한 행정 계층
4. 정부와 주택협회 간 정책 조정
5. 주택협회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5장 법적·조직적 구조
1. 협회 또는 재단
2. 운영 모델
3. 운영기구

제6장 임차인과 임대료
1. 주택 입주와 소득
2. 사회임대주택과 소득
3. 임대료 규제
4. 임대료 보조금

제7장 누구를 위한 사회주택인가?
1. 배분 정책
2. 행정 체계
3. 제2차세계대전 후 주택 배분의 실행
4. 새로운 주택 배분 메커니즘
5. 최근의 발전

제8장 주택 품질의 문제
1. 더 나은 품질을 위한 시도
2. 새로운 주택 건설: 진부함을 넘어서
3. 전략적 자산 관리
4. 재개발

제9장 주택협회와 주거 환경
1. 세 가지 수준
2. 주택
3. 공동출입구와 주거 단지
4. 근린

제10장 주택과 케어
1. 주택과 케어에 대한 정부 정책
2. 노인
3. 장애인
4. 노숙자, 홈리스, 그 외 관련 집단

제11장 임차인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1. 우호 단체에서 협의법으로
2. 개별 임차인
3. 임차인 조직들
4. 지자체와 전국적 수준에서 임차인들의 이익을 장려하는 조직들
5. 주민 참여의 발전

제12장 사회임대 부문을 위한 금융 체계
1. 정부의 금융 지원에서 회전기금으로
2. 20세기 금융 체계의 발전
3. 21세기 초의 금융 체계
4. 주택협회의 핵심적 재정 지표
5. 신규 주택 건설의 비용 계획

제13장 하나의 사회주택 모델
1. 과거
2. 미래
3. 하나의 모델

 

책 소개
 
 네덜란드 사회주택개발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택협회와 네덜란드 주택정책에 관한 소개서이다. 수 백개에 달하는 네덜란드의 주택협회들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회주택은 네덜란드 주택재고의 36%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이 책은 이들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역사적 발전과정, 조직적 특성, 사회주택의 임대료체계, 주택개발을 위한 금융메커니즘 등에 관해 매우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을 꿈꾼다.”

한국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모든 정권이 큰 관심을 가졌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꼽는다면 ‘부동산 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사회악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위한 정부정책은 한 달이 멀다하고 계속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신화’도 계속 확대강화 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을 의례히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인식하고 있다.
이 책은 부동산 개발이 사리사욕과 등치되는 것이 아님을,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도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주택협회라는 비영리 주택회사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이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을 함으로써 네덜란드 주택정책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거문제를 매우 폭넓은 방식으로 다루면서, 저소득층 뿐 아니라, 노인, 청소년, 장애인등의 주거문제에 매우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개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 책은 어려운 이론서가 아니다. 사회주택개발과 관리에 있어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집이다. 그러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강하면서도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주택협회와 주택정책을 소개하는 이 책이 주택에 얽힌 우리사회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