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도서명: 빈곤과 건강
* 저    자: 김창엽, 강영호
* 발행처: 한울아카데미 (2003)
* 내    용

서론 – 왜 가난한 사람의 건강인가 / 김창엽
1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 – 꿈과 현실
2 빈곤의 구조 - 시장
3 문제는 시각이다
참고문헌

제1부 빈부와 불평등과 건강

제1장 빈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수현
1 빈곤과 소외문제의 이해
2 빈곤층의 소재 – 서울시의 경우
3 배제를 넘어 통합으로
참고문헌

제2장 빈곤과 건강 / 윤태호
1 서론
2 빈곤의 다차원성
3 건강결정요인
4 빈곤과 건강
5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빈곤 그리고 건강
6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건강과의 관련성
7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불평등과 건강
1 불평등과 건강의 개념
2 불평등과 건강
3 건강 불평등의 원인
참고문헌

제4장 한국에서의 빈곤ㆍ불평등ㆍ건강/ 강영호
1 한국에서의 불평등과 건강
2 한국에서의 빈곤과 건강
참고문헌

제2부 가난한 사람의 건강문제 – 새로운 도전

제5장 경제위기와 빈곤, 그리고 건강 / 김창엽, 정상훈
1 경제위기가 가난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경제위기와 건강에 대한 차별적 영향
참고문헌

제6장 취약계층의 빈곤, 건강의 이중위협 / 성주헌
1 문제의 구조
2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에서의 빈곤과 건강문제
참고문헌

제7장 노숙자들의 건강실태와 해결방안 / 주영수
1 노숙자들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2 ‘자유의 집’ 노숙자들의 건강상태 평가
3 희망의 집(쉼터) 거주자들의 건강실태 및 의료이용실태
4 노숙자사망실태 조사
5 노숙자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6 노숙자 의료비 추계(2003년도)
참고문헌

제3부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제8장 의료급여제도의 이론
1 공적부조의 개념과 의료급여
2 공적부조의 내용
3 외국의 의료보호(의료급여)제도 – 미국의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4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
참고문헌

제9장 의료급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조경애
1 의료급여제도 현황
2 의료급여의 실태와 문제점
3 의료급여 비용 증가의 원인과 대책
참고문헌

제10장 빈곤층의 사각지대 –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 / 김창엽
1 빈곤층 대책의 사각지대 – 차상위계층
2 건강보험과 차상위계층
3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
참고문헌

제11장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 허선
1 빈곤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빈곤계층을 위한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4 향후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책 소개
 
 이 책은 최근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곤과 건강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실재하는 문제이며, 빈곤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인 건강을 해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빈곤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빈곤과 건강을 동시에 다룬 본격적인 저술로는 국내 최초인 이 책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건강 불평등이 중요한 사회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의 실태, 불평등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건강불평등과 빈곤문제로 IMF사태 이후의 빈곤, 장애인과 여성 등 2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집단, IMF 이후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의 건강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의료급여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빈곤계층’ 문제도 검토한다. 또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포괄적인 접근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대표저자이자 편자인 김창엽 교수 외에 8명의 소장연구자, 실무자, 활동가 등이 참여한 공동작업이다. 무엇보다 빈곤과 건강문제를 다룬 본격적인 저술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최근 새롭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빈곤문제의 의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고 하겠다.

왜 다시 빈곤문제인가
빈곤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절대적 빈곤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인식상의 중산층 ‘거품’이 꺼진 이상으로 빈곤층의 문제는 엄연한 현실이다. 2003년 초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층 비율은 1995년 8.9%, 1997년 9.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1.7%로 급증하였고 이어 2001년 12.0%로 더 높아졌다. 평균소득의 50~150% 구간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중산층 비율이 1999년 64.7%, 2000년 66.1%, 2001년 65.3%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하면 빈곤층의 확대는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빈곤은 그 자체보다 한 개인과 사회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최근의 신용불량 사태와 경기침체,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빈번한 자살은 빈곤으로 인한 인간파괴의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30년 이상의 경제성장의 결과가 빈곤의 확대와 자살의 급증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성장모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빈곤의 구조와 그것이 인간을 파괴하는 한 양상―건강의 악화―을 드러내어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빈곤에 의한 건강파괴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 음주, 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과 사망률은 관련성이 높다. 즉, 소득등급을 다섯 단계 또는 네 단계로 나눌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군보다 가장 낮은 군은 사망률이 2배 높은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의료 서비스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훨씬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빈곤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건강수준은 낮으면서도 의료이용은 적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격차는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02년 UNDP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미화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12억 명에 이르며, 매년 1,100만 명의 5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 빈곤과 건강의 악순환은 물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98년 현재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가 1,000명 출생당 6명인데 비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무려 92명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영아사망률 저하 속도가 모든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왜곡된 시각
건강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면, 빈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빈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시장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일견 인도적으로 보이는 영국의 구빈법(救貧法)이 실은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하는 빈민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기 위한 억압적 입법이듯이, 빈곤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판단은 시대와 사회의 차이를 넘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사실 빈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을 문제삼는다. 물론, 새삼스럽게 빈곤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자는 당위론적 주장을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빈곤과 건강악화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것을 빚어내는 우리 사회의 ‘시장독재’적인 경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모든 저자들의 공통적인 집필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