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 법정에 선 나무들
* 저 자: 크리스토퍼 D. 스톤
* 발행처: 아르케(2005)
* 내 용
제1장 나무와 돌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제2장 법에 있어서의 비인격
제3장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
제4장 어떻게 지구를 치료할 것인가
제5장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찰
제6장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제7장 21세기를 위한 환경윤리
제8장 도덕 다원론과 환경윤리의 방향
책 소개
이 책은 상상력을 뛰어 넘는 사고를 전개하고 있다. 산과 호수, 강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는 주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이 책의 내용은 1971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고 실제 여러 소송에서 적용되는 성과를 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판과 쇄를 거듭하면서 미국의 주요 로스쿨과 단과대학에서 영감을 주는 고전으로 꾸준히 읽히고 있으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환경법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까지 자연환경만이 원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여러 원고중의 하나로 자연물이 포함된 소송의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어떤 주체에게 소송상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이 그 주체를 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 인정이 자연물에게 주어진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호수에 대하여 함부로 폐수를 방류하지도 못할 것이고, 함부로 산을 훼손하는 행위도 하지 못할 것이며, 새만금갯벌과 같은 자연환경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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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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