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 저 자: 이기우
* 발행처: 역사넷(2003)
* 내 용
제1장 국가 재구조화 원리로서 지방 분권
제1절 지방 자치의 현주소와 진로
제2절 김대중 지방 정책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제3절 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지방 분권의 모델
제4절 지방 자치 제도의 다양화 실현 방안
제5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재정립
제6절 지방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
제7절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개선
제2장 수권 기반 확보 원리로서 시민 참여와 통제
제8절 정치 개혁의 지렛대로서 직접 민주 제도
제9절 시민 정치와 지방 자치
제10절 지방 정부의 자동 통제 메커니즘
제11절 주민 참여의 여건과 과제
제12절 지방 의회와 시민 단체
제3장 결론: 지방 자치 제도 개선 방안
책 소개
3김 시대의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마침내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실로 많은 국민들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정치 개혁과 행정 개혁 및 정부 구조 조정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 권한의 과도한 집중, 무책임과 무능에서 비롯되는 중앙의 비대화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의 외침도 공허한 것이다. 바로 원래의 의미에서의 '지방 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 정치는 외형의 제도로만 존재하였을 뿐 내용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중앙 정치와 정부의 과도한 권한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기능 마비에 걸려있으며, 지방 정치와 정부는 과소 권력으로 원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점에서 국가 재구조화로서의 국가 권력의 지방 분권은 지방과 중앙의 기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분권이 국가 전체 기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 분권 못지 않게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 정부가 수권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정부 수권 기반 마련의 핵심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주인 역할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그 기본 원리와 현실의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2. 지방 분권과 시민 참여에 관한 그 동안의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 '분권과 참여'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어 현실 개혁의 좌표가 되고 있다.
4. '교육', '경찰' 등 지방 자치의 중요 영역들에 대한 지방 자치 실현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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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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