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장 우리 모두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
제13장 기회 공유를 위한 청사진

 

책 소개
 
 중산층은 사라지고 부자와 빈자만이 존재하는 세계화 시대, 진정으로 세계는 평평한 것인가?
부자와 빈자 이외의 중간 지대가 용인되지 않는 이 무한 경쟁의 세계화의 장에서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리고 빈자들은 왜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모두에게 부를 안겨줄 수 있는 세계화의 모습은 없는가?

이 책 『세계화의 두 얼굴』은……
세계화 이후, 양극화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찾아서!

세계화가 무엇을 남겼는가?
새해가 시작된 뒤 연일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 해소’이다.
빈자에게는 부(富)를 축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부자만 더욱 부를 누리게 하는 이 양극화 현상은, 자국 내의 계층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유국과 극빈국의 빈부 격차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내에서도 부자와 빈자의 삶의 격차는 끝 간 데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단지 우연에 기댄 것이 아니라면, 부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여 빈자들과의 사회적ㆍ경제적 거리를 더 크게 벌려놓은 현재의 세계 질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아이작은 양극화를 이끌어낸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대중이 사라진 20세기 말로 꼽는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주도한 이들은 중산층의 ‘대중’들이었다. 그들은 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역사의 행로를 조정하고 부자와 빈자의 입장을 중재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자 부자들이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세계화’를 무기 삼아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란이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영미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던 1980년대이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보수주의 반동은 자본주의 자유 시장을 관념적인 이상이자 개인들의 역동성과 자유의 동력이라며 찬미했다.
부유한 보수주의자들은 이 영미의 자본주의 시각을 이용하여 세계화라는 허울 좋은 논리를 앞세워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탈규제화와 민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권력 이양으로 몰고 갔다. 구체적으로 세계화는 ‘카지노 자본주의’를 세계 경제 체제에 무리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카지노와 자본에 익숙한 소수의 국가와 개인들에게 세계의 모든 부를 몰아주었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요컨대 세계화를 지배하며 신속한 이윤을 위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목표로 삼는 ‘창조적 파괴’의 투기적 과정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타자기 시장을 ‘파괴’한 컴퓨터 운영체제를 창조한 다음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서버 시장과 비디오 게임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지켜본 부유한 투자자들은 새로운 혁신에 재원을 공급하며 자신들도 그 부를 나눠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대규모 기업 생산에 맞춰져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파괴한다. 마치 자동차가 말이 끄는 마차를 대체하고 DVD가 CD를 대체하듯이 말이다. 이로써 경제 성장과 직업 기회는 만들어지지만 대개 전통과 사회 안정성이 상실되는 희생이 뒤따른다.

세계화는 양극화를 낳고, 양극화는 파멸을 낳는다!
세계화의 수혜를 받으며 부를 축적한 이들은 대중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건넸다.
세계화를 통해 모든 국가와 개인이 똑같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세계가 너나없이 부유해져서 마침내 온 세계가 평평해지리라는 복음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 이런 약속이 얼마나 허황되고 기만적인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폭로할 따름이다.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들에서조차 개인들 사이의 빈부 격차는 급속도로 심화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서 중산층은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에 포섭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교육과 의료 등의 가장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마저 부자와 기업들의 손에 맡겨짐으로써, 개인은 물론 국가조차 ‘이윤 창출’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아량에 크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기아 인구의 폭증, 원인 모를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전 세계적 실업률 증가, 극빈국의 교육 붕괴, 대기업의 독과점, 극심해지는 환경오염, 선진국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인 관세 등 이러한 현상들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세계화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들은 조만간 가난한 국가와 개인들은 물론, 부유한 국가와 개인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극빈국에서 발병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선진국에서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자국의 제약 회사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 보수적인 부시 행정부는 값비싼 의약품의 특허는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더라도(즉, 아프리카 국가들의 치명적 질병 만연) 값싼 일반 품목이 최신 개발 약품의 이익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미국 제약 회사의 로비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EU와 스위스의 제약 회사들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더불어 빈곤국이 특허권을 보호하는 무역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도와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에 대항할 값비싼 약물의 일반 대체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세계적 여론에 휩쓸린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했지만, 반면에 과테말라와 같이 미국의 호의를 얻으려 하는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저렴한 일반 약품을 배포하는 대신 미국의 비싼 제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죽게 내버려두기로 방임하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다. 결국 극빈국에서 치료되지 못한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류라는 열차에 탑승한 삼등석의 손님들은 빈곤과 차별과 질병의 고통을 이등석과 일등석으로 빠르게 전파시킬 것이다. 물론 이런 빈부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조차 세계화를 주도한 바로 그 부자들의 시각에서 입안되거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부자와 부유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세계화를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엔 선진국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인 관세 조항을 책정하고 있다. 산업화 국가보다 빈곤국에게 4배 이상 높은 관세 장벽과 이로 인해 세계 무역량에 단 2퍼센트만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찾아서
『세계화의 두 얼굴』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모습을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흥미롭게 분석한 책이다. 또한 저자는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부와 혜택을 공평하게 확산시킬 유일한 수단으로 선전되는 세계화가 어떻게 국가들 사이의 빈부 격차를 고착시키는지, 어떻게 개인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극단적으로 조장하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저자가 진정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지 세계화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다. 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인류에게 발전과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 보다 많은 국가와 개인들에게 부를 나누어주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꿈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모든 국가와 개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진정한 세계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일까? 로버트 아이작은 먼저 국가와 계층 간의 극단적인 교육 격차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 경제 시대에는 아는 ‘것’이 아는 ‘사람’에 맞먹을 만큼 중요해졌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알며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기술적 지식과 세계 경제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가장 정교하고 재정이 풍부한 교육 기관이 아니고서는 특정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부유국들은 교육 표준을 유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아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과 대등해 지 기 를 애초부터 포기해 버린다.

부유국 내에서조차 고등 교육 수준과 수업 비용을 올림으로써 가장 빈곤한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벌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가 계속되리라 전제했을 때,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신경제의 기술에 접속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만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극빈국과 빈자들의 지역에 하이테크 공동체와 학습 센터 창설을 제시했다. 예컨대 세계 최고의 기아 인구를 보유한 인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고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분야에 집중된 교육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모방한 인도 방갈로르의 소프트웨어 단지의 인재들은, 낙후된 나라의 수많은 젊고, 호기심 많고, 유능한 이들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을 당당히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이테크 공동체는 상대적 빈자들을 중산층 전문직 종사자로 변모시키기 위해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천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하이테크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투명한 NGO와 벤처 캐피털의 유치 방안, NGO의 자율성을 보존하면서 기반 시설 개발, 기본 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연합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들어 제시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를 이루어 저자가 제시한 유사한 방법으로 1997년에 남아프리카에 9개의 디지털 마을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숙제를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다. 독자들은 이러한 저자의 명쾌하고 논리적인 방안들을 바탕으로 과연 어떻게 세계화를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두 얼굴』의 추천사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룬 열정적인 보고서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새삼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빈자와 빈국들의 참상을 숫자와 통계로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이 아픈 통찰로부터 독자들은 세계화의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과연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_ 윌리엄 보몰(William Baumol), 『미국의 다운사이징Downsizing in America』의 저자
로버트 아이작은 세계화가 부자와 빈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 만한 혁신을 결연히 제안한다는 면에서, 세계화 비판가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다.
_ 시모어 토핑(Seymour Topping), 컬럼비아 대학교 명예 교수, 《뉴욕 타임즈》 전 수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