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일 재경관(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일 대사관에 근무중)이 번역하여 보낸 일본의 최신 국가 에너지전략 대강에 관한 자료입니다.

 신국가에너지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원유가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에너지절감노력과 자원획득 노력을 병행하고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에 수치목표를 채택하기로 하는 것을 기본전제와 특성으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로는 1)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립 2)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의 일체적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3)아시아 및 세계 에너지문제 극복에 적극 공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에너지소비효율을 30% 이상 개선하고, 수송부문 석유의존도를 현재 100%에서 80%로 낮추며, 종합적 석유의존도를 현재 50%에서 40% 이하로 낮추고, 원자력에 의한 전력량 비율을 현재 15%에서 30~4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가에너지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상당부분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