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스쿨존 실태조사
이름만 스쿨존 ‘아이들 통학 길 아슬아슬’
- 인천지역 스쿨존 실태조사 -
“학교 앞 도로가 너무 좁아서 안 좋아요. 그리고 차들이 너무 빨리 다녀서 친구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지난 번에는 친구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너무 빨리와서 달리다 넘어진 적도 있어요. 석남동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영훈(가명) 어린이의 이야기다.
서구 신현동 모 초등학교 앞 문방구점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는 스쿨존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끔씩 급브레이크 잡는 소리라도 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얼마 전에는 차하고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까지 났어요. 그런데도 차들은 아이들이 있고 없고 간에 그냥 달려요. 저도 아이들 키워서 알지만 학교부근 스쿨존이 유명무실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아래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어린이 교통사고 줄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아동(14세 이하)교통사고는 1천467건으로 이중 19명이 사망했고 1천448명이 다쳐 하루 4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어린이보후구역 내에는 반드시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스쿨존
'어린이 보호지정구역 구멍 뚫렸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 일주동안 인천지역 5개구에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인 횡단보도와 그 부근 도로의 횡단 중에 발생하면서 후진국 형 유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인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설치물에 대한 실제 여부를 조사결과들이 말해주듯 스쿨존이 사실상 아이들의 통학로 길의 안전과 보호해주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진 위원장은 “인천시와 경찰청, 교육청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꼬집으며 “허술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밝히면서 “인천시당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인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김성진 위원장(중앙)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쿨존 설치물 시급히 시정요구'
이번 인천시당의 자체적인 조사결과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인천시 5개구인 계양, 남구, 동구, 부평, 연수에서 아이들의 통학로 길의 안전 상태와 스쿨존 내 설치물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조차 없는 곳이 8곳, 도로표시가 없는 곳이 22곳이었으며, 과속방지시설은 30곳, 미끄럼방지시설은 50곳으로 집게되었다.
또한 안전펜스가 학교 정문 쪽에만 설치된 곳이 많아 사실상 아이들의 통학로 길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렇게 스쿨존 설치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남구의 서화초등, 백학초등이며, 계양의 병방초등, 부평의 구산초등학교는 빠른 시정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부평의 신촌초등은 6차선 도로 앞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고 보호구역 표시나 도로표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발표한 86개 초등학교 스쿨존 실태조사표
'이름만 스쿨존 유명무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 되었던 인천 서구지역의 경우 실제 현장을 취재해 본 결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서 발표한 자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지역 초등학교 6곳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 주변에는 도로반사경이 거의 없었으며, 설치된 보호구역 표지판마저 잘 보이지 않았고, 모 초등학교 입구 부근에는 평일임에도 아예 주차장으로 변해 있는 곳도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전봇대와 현수막에 가려진 채 잘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저분해 보이는 광고물까지 붙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 조사가 말해주듯 유명무실한 스쿨존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관련 행정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관리 담당자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