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도서명: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 저    자: 신장섭, 장하준
* 발행처: 창비(2004)
* 내    용

제1장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 1997년 금융위기와 구조개혁

제2장 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모델
1. 거셴크론의 '산업화 유형'과 한국모델
2. 동아시아 추격모델들
3. 국가의 역할
4. 재벌의 역할
5. 맺음말

제3장 금융위기와 그 이후
1. 위기의 진행과정
2.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것들
3. 위기 이후의 전개 : IMF 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적 회복
4. 한국위기에 대한 설명 : '이행 실패'
5. 맺음말

제4장 1997년 이후 기업구조개혁의 평가
1. 재벌 구조조정
2. 외국인투자 유치
3. 벤처기업 육성
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이행비용
5. 맺음말

제5장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1997년 이후 개혁의 미래 함의들
2. 한국경제를 위한 '두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의 필요성
3. 마지막 몇가지 생각들

 

책 소개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한 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이 책은 IMF와 한국정부가 주도한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영미식 씨스템을 이식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활력을 잠재운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논증한다. 이는 최근의 투자부진과 고실업,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심각한 경제문제로 재생산되고 있다. 저자들은 거시적이며 역사적인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제반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또한 통상 '주식회사 한국'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한국 경제모델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경제씨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1997년 금융위기와 이후 IMF가 주도한 구조조정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간 지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의 정책과 대안이 지금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국현대사에 큰 전기가 되었던 그 'IMF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투자부진과 고실업, 빈부격차의 확대로 드러나는 최근 한국경제의 극심한 침체현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은 1997년 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14년간 경제신문사 기자생활을 했던 신장섭 교수(싱가포르국립대)와, 『사다리 걷어차기』로 뮈르달 상을 수상한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는 금융위기에 대해 통념으로 굳어진 제반 '사실들'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재벌들의 방만한 사업확장 탓이었나? 시장경제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함 때문이었나? '선진적인' 구조조정으로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경제토대를 구축하였는가?
저자들은 한국의 경제씨스템을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하면서도 실증적인 치밀함을 겸비하고 있다. 이들은 IMF와 한국정부가 실행한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 배후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한국경제의 성장의 활력을 잠재우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용들을 초래했음을 증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의 맹목적인 경제진단 및 그 처방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국가기능의 제고와 재벌정책의 재정립에 대한 주장은 첨예한 논쟁점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한국'이란?
저자들은 통상 '주식회사 한국'(Korea Inc.)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한국의 경제모델을 거셴크론식 대체전략을 추구하는 추격씨스템으로 본다. 대체전략이란 선발국이 사용해온 제도들의 기능적 대체물을 이용하여 후발국이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그 제도적 대체물은, 한국 경제씨스템의 핵심적 특징인 '국가-은행-재벌의 연계'였다. 이 씨스템의 강점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대체물을 바탕으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또는 수출을 위한) 특정 전략산업들에 자원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중화학공업과 이후 하이테크산업에서 수입대체는 독립적인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재벌은 바로 1970년대 국가주도 중화학공宅??산물이었다. 국가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을 건설할 주체인 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주었으며, 재벌은 1980년대 이후 고위험 프로젝트의 주요한 담당자로서 자리잡았다.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지배적인 시각에 따르면 1997년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한국 경제씨스템의 불가피한 결과였다. 흔히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첫째 정부의 산업정책이 꼽힌다. 한국정부가 특정산업들을 진흥시키려고 투자를 보증하여, 이런 산업들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느슨한 관리, 과다한 위험감수, 혹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실패들은 허술한 정책 설계와 실행 탓에 발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서 위기가 일어날 즈음에 산업정책은 거의 부재하였다. 사실상 산업정책의 지속보다는 해체가 더 큰 문제였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정부는 몇몇 첨단기술산업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산업정책을 해체해왔던 것이다.
둘째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실자본주의는 한국의 위기발생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부차적 요인 이상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경제에서 항상 있어온 특성이었다. 오히려 한국의 부패는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감소하고 있었다. 셋째, 대마불사의 논리 역시 실상 들어맞지 않았다. 97년 초까지 상위 30대재벌 중 여섯개가 부도가 났고 그 경우 거의 변함없이 기존 소유주나 경영진이 교체되었다. 부도난 대기업들을 구제하는 것도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들이 해온 일이었다. 넷째 기업부문 특유의 성격, 즉 재벌들의 저수익률을 동반한 높은 부채비율이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계열사간 상호대출보증에 기반하여, 그리고 우세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다각화를 통해 유지되어온 비효율적인 존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300～350%정도로 국제기준으로 볼 때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저수익성도 상이한 수익률 측정기준으로 얻은 결과에 불과하다.

위기의 진정한 원인
한국 위기의 진정한 원인들로 저자들은 발전국가의 쇠퇴, 그로 인한 금융자유화의 부실운영, 그리고 전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재벌들의 대처 실패 등을 들고 있다. 즉 씨스템 관리자로서 국가는 90년대 동안 금융자유화를 잘못 관리했다. 그러자 신자유주의 세력과 재벌들은 국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공세적으로 경제관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은 더 많은 금융업체들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 취약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확산되었으며 1993년 이후 금융자유화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자본계정 자유화를 실행함에 따라 위기를 낳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는 한국이 경제적 성숙과 전지구화에 의해 던져진 새로운 도전들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결과였다. 신중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메커니즘이 해체되기 전에 대안적인 기제들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았다. 80년대말 이후의 한국정부들, 특히 전통적인 씨스템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탈하도록 한 김영삼정부는 기존의 씨스템을 한꺼번에 해체하려고 함으로써 과거에 가졌던 강점들마저 파괴하고 말았다. '씨스템의 구축 없는 이행', 즉 '이행 실패'였다.

위기 이후, 구조조정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개혁은 영미식 경제씨스템의 이상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씨스템을 도입하면서 개혁의 방향이 잘못 맞추어진 것이다. 재벌개혁은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부채자본비율의 감축은 기업부문의 금융위험 감소로 전환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부채를 갚기보다 신주발행, 자산매각,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자본비율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빅딜과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으며, 사업 맞교환의 형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인수 혹은 단순합병으로 끝났다. 이것들은 재벌들의 과도한 다각화를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오히려 위험을 분산시켜 경기 하강기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했다.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경색을 야기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벌들이 기업집단으로 기능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내부거래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그 예이다.
한국정부는 재벌의 고삐를 죄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와 중소벤처기업에서 대안적인 성장의 엔진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는 위기 후의 개혁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위기 이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중이었다. 게다가 이는 대부분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출혈투매식 자산매각과 관계가 있지 신설투자의 결과는 아니었다. 필사적인 외자유치정책이 국민경제에 많은 비용을 초래한 반면, 그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외국투자자들과 관련써비스 공급자(외국계 투자은행, 컨썰팅회사, 법률회사, 회계기업)들이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활력있는 중소기업부문을 하루아침에 구축하려는 바람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대한 거품이 발생했고 이 거품은 얼마 안 가 극적으로 붕괴했다. 코스닥이 이상과열되었을 때 전통적인 사업에 종사하던 기존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고갈됐고, 금융자원은 미래수익성과 상관없이 인터넷 관련회사들에 흘러들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IMF의 제도적 개혁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경제씨스템 자체가 위기의 주원인이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영미식 씨스템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통적 씨스템을 파괴하였다. 영미식 씨스템은 반드시 최상이 아닐뿐더러, 특히 한국의 발전수준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씨스템 이행을 시도하여 국민경제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였다. 위기 후 한국에 필요했던 것은 오히려 과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첫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을 뛰어넘는 두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 새로운 씨스템은 전통적 씨스템의 강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