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변화문제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을 피부로 느낄 만큼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위험한 핵에너지가 아닌, 평화롭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꾸준히 외쳐왔다. 재생에너지사업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해야하는 환경단체가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에 대해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조력발전은 바다에 방조제를 쌓고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건설 예정지인 강화해역은 남한에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전된 유일한 하구역 갯벌로 수천년에 걸쳐 해안환경이 형성된 곳이다. 강 하구는 철새와 회유어의 서식지로 가장 생산적이며, 연약하면서도 역동적인 해양생태계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조수흐름의 차단으로 인한 해류의 변화, 해저환경의 영향, 해양수질의 악화, 갯벌의 유실, 회유성 어류의 산란장 파괴,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파괴 등 환경피해를 피할 수없다. 조력발전은 환경영향뿐 아니라 자연현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강화조력발전의 위치는 한강와 임진강, 예성강물이 흘러나가는 물길이다. 3대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염하수로와 석모수로, 교동위쪽 수로로 흘러나간다. 그런데 강화조력발전은 이 3개 수로 중 가장 유량이 많은 석모수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강의 유량은 평수기에는 560㎥/s이나 홍수기에는 60배가 넘게 불어나 37,000㎥/s(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서 보고서)나 된다.

임진강과 예성강도 홍수기에는 몇십배가 불어난다. 석모수로를 막을 경우 교동위쪽 수로로 물이 몰려 하구역 일대에 심각한 범람과 홍수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뿐 아니라, 어떤 지역은 수위가 낮아지고 다른 지역은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되며, 침전과 침식의 변화와 해류의 변화로 인한 유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다. 기상이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 조사하고 대처해야한다.

특히 장기적인 기후변화 효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력발전의 영향에 대해 깊이 연구된 바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조력발전은 아직 연구개발단계이다.

현재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소련, 중국, 캐나다 네 나라이다. 프랑스의 랑스조력발전소를 제외하고 모두 소규모이다.

그밖에도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이 많은 영국에서도 조력발전이 진지하게 연구되었지만 투자비용과 환경영향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수력발전과 유사하게 댐을 건설해서 발전하는 조력발전 방식은 물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양생태와 연안어업에 지장을 주고 갯벌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사실 연안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없이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적인 면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커다란 댐을 이용하는 조력발전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고, 현재는 거의 폐기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처럼 현재 개발 가능한 조력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조력자원을 미래의 중요한 대안에너지의 자원으로 지목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환경이 받아들일 만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처럼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집중개발방식의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말 마치고, 현재는 본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본타당성 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끝내고, 내년초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사업 진행 절차에 인천지역 환경, 경제, 시민 사회 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천경실련, 인천환경운동연합, 강화도시민연대 등 30개 시민, 환경, 사회 단체는 지난 1월15일 성명을 내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력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 상태다.

또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5월에는 조력발전소 건립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 단체는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적 이득 비율이 부풀려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강화조력발전소의 경제적 편익이 1.35(B/C비율)로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조력발전소 건립이 해양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환경 오염과 파괴 비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이런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교동도 갯벌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최저 수준이며, 강화도와 인접한 장봉도 갯벌은 환경 영향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동도, 강화도 갯벌은 전세계적으로 1천500여마리밖에 없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만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 보고서에는 저어새 등 조류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 현재 13가구가 살고 있는 교동도, 석모도 사이의 작은섬 미법도는 조력발전소 안에 갇힐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조력발전소 안에 강화도 서측, 석모도 동측, 교동도 남측 갯벌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소 사전환경검토가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 방향도 바뀔 전망이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실한것이 들어날 경우, 시민단체·환경단체와 경제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