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 개념을 확대해 국정 주요 과제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핵심정책 발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이란 우리 일상 생활공간의 질과 삶의 질 모두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도시와 마을차원에서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경제성장 및 개발 중심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의 중요한 정책 수단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자연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시민참여 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생태도시를 고려할 수 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 그 개념이 도입된 생태도시는 도시의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개발·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다. 시민참여가 전제된 생태도시는 시민들이 정책 및 계획수립과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 스스로 주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도시와 마을 조성방안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정책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조성방식이다.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차원에서의 생태도시 추진은 시민참여와 지역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는 거버넌스에 기초한다. 따라서 참여주체는 다음과 같이 지역시민,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생태도시 각 추진 주체들의 참여수준과 형태는 그 지역의 생태도시 추진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생태도시 추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생태도시 본질에는 지역시민들에 의해 스스로의 거주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지역사회운동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역사회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민참여 생태도시 추진의 지원자이면서 또 하나의 주체이다. 생태도시 추진이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역시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소극적 역할 보다는 행정조직 지원 및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원 조례재정과 지원 센터의 설립, 그리고 공모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은 시민참여 생태도시 추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립적이고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생태도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강조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와 마을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시민역량을 증대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생태도시 추진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살고싶은 도시환경과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민환경 운동으로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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