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갈등 포럼>

제2회 정례포럼

 일시: 2006년 6월 2일 14:00-18:00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제: '공공갈등의 해결과 사회적 합의 형성'

초대의 글

새만금, 방폐장, 사폐산, 천성산으로 이어지는 대형 갈등으로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막대한 자원의 손실과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평택미군기지이전’이라는 또 다른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의 의해 시작된 새만금 소송이 대법원 패소 판결로 끝나고, 이어질 천성산 갈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국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승소와 패소의 갈래 길에 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책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참여, 적절한 논의구조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시민사회단체에게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대안적인 자세와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포럼>포럼에서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과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극복한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들과 최근 우리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갈등 해결을 위해 국책사업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의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 갈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의 격려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2006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