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마침내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일명 송도환경센터)이 7월 27일 연수구 동춘동에서 준공을 한다. 전체면적 85,000평 대지위에 소각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스포츠센터 및 공원이 조성되었다. 연혁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지 6년만에, 그리고 건설공사가 추진된 지 약 3년만에 준공하는 것이다. 이 공사에 들어간 인천시 예산도 약1,450억원에 달한다. 

2. 소각장의 규모는 250톤의 2기로 총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일일 200톤의 음식물을 수거하여 톱밥을 섞어 퇴비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실내수영장을 비롯 스쿼시, 헬스장, 사우나 및 9홀의 골프장, 축구장, 족구장등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였다. 이는 주변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그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안좋은 인식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명칭도 송도환경센터라 명명하였다. 

3. 우리는 이번 송도환경센터의 준공을 바라보면 우려와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급히 쓰레기 재활용센터의 건립이 요구된다. 

쓰레기정책의 핵심은 가능한 소각이나 매립될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정책이다. 실제 우리가 버리는 생활쓰레기 중 많은 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단독주택에서의 쓰레기 재활용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단순히 나온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재활용쓰레기와 소각매립 할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송도환경센터에 전체 계획에는 쓰레기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소각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만 먼저 준공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쓰레기정책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활용센터의 건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각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인천시 청라 소각장의 경우에는 쓰레기가 반입됨과 동시에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감시단에 의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소각할 쓰레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성상조사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쓰레기매립지공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송도환경센터 소각장의 경우 반입된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를 할 시스템이 없다. 청소차에 실려온 쓰레기는 단순히 무게만 잰 후 곧바로 소각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각되지 않아야 할 쓰레기에 대한 사전점검조치를 전혀 시행치 않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소각하기 전에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질수 있도록 주민감시단이나 동질의 검사시스템이 이루어져, 재활용율을 높이고 소각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세째, 소각장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된다. 

소각장의 경우 불완전연소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심각한 환경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한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심한 악취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한편 음식물로 퇴비를 만들었으나 판로가 없어 그냥 창고에 쌓아놓는 타 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음식물로 만든 퇴비의 판로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네째,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송도환경센터 소각장의 경우 폐기물관련 법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300m이내에 주민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체 위원은 대학교수 2명과 연수구의원 4명으로 총 6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송도환경센터 소각장운영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의견수렴통로가 이 지원협의체가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확대 등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지원협의체 시행령만을 근거로 운영해서는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근 연수구 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의 추가위원선임을 통해 전체적인 관리감독과 운영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인천시의 환경녹지국내에 송도환경센터를 전담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다. 

청라소각장의 경우에는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상주하며 소각장위탁업체와 함께 관리하고 있으나 남부소각장의 경우 현재까지 사무실도 없고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쓰레기는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부소각장이 원활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시급히 관련 팀과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게다가 주변 스포츠센터까지 관리운영해야 하는 입장이라 더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여섯째, 송도환경센터 스포츠단지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송도환경센터 인근은 LNG가스기지, LPG가스기지가 존재하는 등 국가중요시설이 있어 예전부터 입출입이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단지가 준공되어 시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입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고, 야간에는 군부대에 의해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시민의 세금으로 스포츠센터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거의 이용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소각장의 진출입 도로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현재 송도환경센터, LNG가스기지, LPG가스기지에 출입하는 도로는 2차선도로가 유일하다. 실제 운행하는 트럭은 대부분 위험물질과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싣고 있다. 이렇다보니 만약 만에 하나라도 그 유일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비록 현재 도로의 확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완공은 멀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요청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의 관점에서 송도환경센터를 지켜볼 것이다. 

2006. 7.26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 조강희 사무처장 032-426-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