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및 공청회 촉구 

1. 인천의 항만을 더 추가하는 항만 확대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남외항건설사업이 그것이다. 일명 송도 신항이라고 알려졌던 사업으로 컨테이너부두 13선석과 일반잡화부두 4선석 및 기타 진입도로 등 송도신도시 남측해역 쪽으로 165만평의 갯벌을 매립하여 새로운 항만 및 배후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6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6월 공청회에는 주민이 단 2명만 참석해서 또다시 주민없는 공청회로 전락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송도신도시건설로 인해 지속적인 갯벌매립이 벌어지고 있어, 인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충분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3. 특히  LNG 인수기지 도로 왼쪽 갯벌(11공구 예정지)에 대한 어떠한 훼손기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부도 송도신도시 5,7공구의 갯벌매립허가를 내주면서 그 왼편인 11공구는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남아 있고 희귀조류들이 서식하는 마지막 남은 연안갯벌이기 때문이다.

4.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항만확대 계획이 대규모 연안갯벌을 전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연안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식적인 공청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편 이번 인천남외항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2006. 7. 25 

(연락처 : 조강희 사무처장, 이혜경 정책실장 426-2767)
인천 남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

1. 갯벌훼손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진입도로 건설

-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의하면 3.9㎞에 달하는 도로를 갯벌을 관통하여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바로 옆에 LNG 인수기지 도로가 있어 이를 확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갯벌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입도로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 특히 이 지역은 인천육역에 유일하게 남은 갯벌로 자연해안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인천에서 반드시 보전해야할 갯벌이다. 더욱이 송도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부분의 갯벌이 매립됨으로써 유일하게 남은 물새들의 서식지이다. 
- 본 보고서에 의하면 놀랍게도 저어새가 최대 55마리가 관측되었으며, 검은머리물떼새 240마리, 검은머리갈매기 210마리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간 도요물떼새와 겨울철새들 수만마리가 이 갯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갯벌이 중요한 철새도래지임이 다시한번 밝혀졌다. 이는 도요물떼새들이 가장 많이 도래하는 봄철 조사가 누락된 상태의 자료로, 람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람사사이트로 지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갯벌이다. 
- 그러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단지 송도신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체서식지의 활용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대체서식지는 항만과 신도시 사이에 있는 커다란 호수에 불과하여 겨울철새들의 일시적인 휴식처 정도만 될 뿐 먹이를 먹고 쉬는 대체서식지가 될 수 없다. 
- 이 갯벌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진입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비용과 환경피해가 적은 대책을 외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에 계획되어 있는 진입도로의 위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 도리어 일각에서 지적하는 향후 11공구에 대한 인천시 보다 먼저 선점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규모 준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책 없어.

- 본 사업시 항로준설을 포함하여 총 51,330,787㎥의 준설량이 발생할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인천앞바다의 해사채취량의 3년간에 달하는 양으로 엄청난 양을 준설하는 것이다. 
- 이렇게 막대한 준설은 수산자원의 저감을 포함하여 인천의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준설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예측 및 저감대책이 매우 세밀하게 다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는 단지 3페이지에 걸쳐 간단하게 영향이 있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하고 있는 오탁방지막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라는 저감방안은 이러한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기에는 눈가리고 아웅, 그이상도 아니다. 

3. 처리방법 제시없는 준설토 및 강화도를 훼손하는 육상산토 이용계획

- 본 사업시 발생하는 총 51,330,787㎥의 엄청난 양의 준설토에 대한 처리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일부 준설토만을 활용하고 남은 준설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인천연안에 또다시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을 지정한다면 이 또한 또다른 해양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마지막 복토제로 사용하는 육상 토사를 강화도 양도면에서 해상으로 50㎞을 운반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훼손 뿐 아니라 육상생태계의 파괴까지 예고하고 있다.

4.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고려 안해

- 부두 운영시 최종목표년도인 2025년에 1일 17,938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9,433면의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인천의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로 인한 것으로 남외항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특히 대형트럭의 증가는 인천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 그러나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예측 및 저감대책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단지 공사시 발생할 비만먼지와 산토매립에 따른 대기질만을 예측하고 있다.
- 항만 건설로 인한 물류 이동을 감안하면 인천시내의 교통량 증가와 대기오염의 피해가 클 것은 누구나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무책임하게도  향후 구체적인 운영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후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선 항만을 건설하고 보자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5. 좁아지는 소래포구 수로에 따른 예기치 않은 해수유통문제 발생.

- 본 사업이 진행되면 소래포구로 들어가는 시화방조제 사이의 수로가 현격하게 좁아지게 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수유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한 해류의 변화는 주변 해역에 퇴적과 유실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향후 해수유동 변화에 대한 예측을 면밀하게 수행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6. 갯벌위에 건설하는 항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항만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있는 곳을 택하여 건설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남외항 건설사업은 수심이 낮은 갯벌위에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남외항 사업은 엄청난 양의 준설, 4㎞에 달하는 진입도로 건설, 연약지반의 개량, 엄청난 양의 사석과 육상토사, 준설토의 처리, 철새도래지의 파괴 등 여러 가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남외항 건설 사업비를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어, 남외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다. 
- 지난 2004년 해양수산부는 인천남외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행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남외항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터 재검증 받아야할 것이다.
인천 남외항 건설사업 개요

○ 사업명칭 : 인천 남외항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남측해역(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 사업기간 : 2007년 ~ 2015년

○ 총사업비 : 2,468,679백만원(성계 및 감리비 제외)
○ 소요면적 : ▶시설총면적 5,438천㎡(165만평)
           ▶준설면적 3,658,535㎡(111만평)

○ 사업규모 : ▶컨테이너 부두 13선석, 일반잡화부두 4선석. 역무선 및 관공선 부두
           ▶진입도로1 3.9㎞, 진입도로2 1.2㎞, 임항도로 5.2㎞ 등

○ 사업추진경위 
   ▶ 1999. 11    수도권항만 기능정립, 재정립 계획(해양수산부)
   ▶ 2001. 12. 15    제2차(2002~2011) 전국항만기본계획(무역항)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135호)
   ▶ 2003. 01    인천항 비젼21(인천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중장기발전계획
   ▶ 2004. 04    인천남외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해양수산부)
   ▶ 2005. 04    인천남외항 기본설계 용역(해양수산부) : 현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