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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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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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위생과
- 결재권자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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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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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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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유통식품팀 ☎032-509-6700 )
- 전결사항
- 건 축 과 지 적 과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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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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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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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공부)-신고처리-15일이내(식품접객업 30일)시설조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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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삭제 <2019. 11. 20.>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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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구청 건축과 구청 미래도시과 구청 환경보전과 구청 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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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화조 협의(정화조 용량 방문 확인)
하수도법(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방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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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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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 보
음식폐기물감량의무계획 신고(34제곱미터이상휴게음식점및일반음식점)
- 시기
- 신 고 후
즉 시
신고후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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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구 세 과
자원순환과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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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28,000원
면 허 세 : 27,000~67,5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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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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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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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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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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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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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 http://ebook.icbp.go.kr/261018_74_ectl_ectl/261018_74_public.htm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