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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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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변경 신고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및 변경지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 근거법규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4일 /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시설장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3) 인력현황
    4)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5) 표준근로계약서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7)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 근거
    8)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0)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 법인대표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대표자 변경 건)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7)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8)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9)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원본

    ■ 소재지 변경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4)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건축물대장
    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6)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원본

    ■ 입소(이용)정원 변경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4)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 명칭 변경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3)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4)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5)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원본

    ■ 시설 변경
    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2) 일반현황, 시설현황
    3) 설비구조 내역서
    4) 평면도 전, 후

    ■ 차량 변경
    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2) 시설현황
    3)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4) 차량 사용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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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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