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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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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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노인장애인과
- 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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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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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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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장기요양팀)
-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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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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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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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지정심사 - 지정서 교부(지정시)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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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0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0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03.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회의록
04. (대표자) 의사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2항 및 3항)
→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05. (대표자 및 시설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06. (시설장)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가산점 대상인 경우
07.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08. (시설현황)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평면도,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최근 1년), 건축물대장
0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0.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1. (지정심사)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안전관리계획서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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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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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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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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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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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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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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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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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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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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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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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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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