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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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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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세무1과
- 결재권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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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인의 범위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한해 열람 신청 가능
2.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에 한해 열람 신청 가능
☆ 열람대상 정보
1. 지방세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3.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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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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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체납징수팀)
- 전결사항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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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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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 작성 여부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의 첨부 여부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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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신청서 작성·제출 ⇒ 미납지방세 등 조회 ⇒ 미납지방세 열람 ⇒ 열람 사실 통지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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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본인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동거가족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신청인(동거가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 신청 시)
-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동거가족 신청 시)
- 신청인(동거가족)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직원 신청 시)
- 임대인(건물소유자) 및 신청인(직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시)
- 임차인(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직원 신청 시)
- 신청인(직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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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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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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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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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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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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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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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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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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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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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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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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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