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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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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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문화관광과
- 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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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음반 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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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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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문화관광과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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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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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영업의 제한 여부
2. 현장방문 시설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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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조사 -> 변경 신고 처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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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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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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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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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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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등록사항 통보
- 시기
- 처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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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 조치사항
- 관련 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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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10,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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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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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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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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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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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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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