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양식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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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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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기후변화대응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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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관상어양식업 신고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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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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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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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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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시설 임차 잔여기간(해당자에 한함)
2. 수조의 수면적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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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 → 민원처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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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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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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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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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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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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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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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면적에 따라 면허세 다름
- 1만제곱미터 이상 : 67,500원
-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54,000원
-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 40,500원
- 3,000제곱미터 미만 : 27,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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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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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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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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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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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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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