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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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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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문화관광과
- 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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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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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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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문화관광과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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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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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영업의 제한여부
2. 영업장이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위치하는지 여부
3. 건묵물의 용도
4. 현장방문 시설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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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 통보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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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의 경우)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4. 게임물 등급필증(게임관리위원회 발급)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6.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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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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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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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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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등록사항
통보
- 시기
- 처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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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2과 및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 관련 세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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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40,5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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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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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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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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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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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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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