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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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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란?

  •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사회적경제의 기본가치

  • 공동체의 보편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노동자, 소비자)와 비영리단체의 중간 입니다.사회적경제는 국가(공제기관)의 재분배 - 공공,민간 - 호혜의 공동체(가사,가족) - 비공식적, 공식적 - 시장의 민간기업 - 비영리, 영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종류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기업 형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사회적경제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

  2. 사회적기업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3.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4. 자활기업

    사랑의 사회, 경제적 자활(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업

  5. 협동조합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특징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특징을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나눈 표
구분
(도입)
(예비)사회적기업
(2007년)
마을기업
(2010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소관부처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2007)
[예비]사회적경제육성조례(2010)
기본법 없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협동조합기본법(2012)
(그 외 8개 개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2)
※ 3법 국회 계류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 부평구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
종류
(인가․신고)
사회적기업(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시·도)
마을기업(행안부)
예비마을기업(시·도)
일반협동조합(시·도)
사회적협동조합(관련 중앙부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시·도)
-
사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도농 소득‧일자리 창출 조합원 권익향상 기초생활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공헌 및 지역주민 권익‧복리 증진, 취약 계층 서비스, 일자리 제공 수급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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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50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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