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 개정 2022.6.22.
일반기준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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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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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 ||||
1) 영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시설 및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1)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상호,영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1)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마.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2항 | 영업장폐쇄명령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폐쇄명령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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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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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1)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목욕물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5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2)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
가)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페쇄명령 | |
나)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장 페쇄명령 | |
다)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라)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킨 경우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마) 목욕실ㆍ탈의실내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경우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바)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경우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바)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경우 | 영업장 페쇄명령 | ||||
사)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아)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자)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카)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2항 | 영업장폐쇄명령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폐쇄명령 | |||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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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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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가)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나)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3) 별표4 제3호사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2ㅔ11조2ㅔ1항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7조제1항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면허취소 | ||||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면허정지 3월 | 면허정지 6월 | 면허취소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 면허취소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 면허정지 | ||||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 면허취소 | ||||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면허취소 | ||||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
가) 영업소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나) 이용사 | 면허정지 3월 | 면허취소 | |||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2항 | 영업장폐쇄명령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폐쇄명령 | |||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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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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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1)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상호,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영업장 면적의3분의1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5)별표4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7조제1항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면허취소 | ||||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면허정지 3월 | 면허정지 6월 | 면혀취소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 면혀취소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 면허정지 | ||||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 면혀취소 | ||||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면혀취소 | ||||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
가) 영업소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나) 미용사 | 면허정지 3월 | 면허취소 | |||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2항 | 영업장폐쇄명령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폐쇄명령 | |||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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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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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폐쇄명령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재ㆍ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폐쇄명령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2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스크롤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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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1)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2항 | 영업장폐쇄명령 | |||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1호 | 영업장폐쇄명령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제2호 | 영업장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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