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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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대상
- 2006. 1.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 건
-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건물준공전 계약) - 2017.1.20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 공유지분할계약서, 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계약서
- 국가기관, 공공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등)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

신고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3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
예) 2020. 3. 6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월 7일이 1일째고 30일을 세면 2020. 4. 5일(일요일)이 되나, 휴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 2020. 4. 6일이 됨

신고의무자

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위반 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 미신고, 지연신고, 해제신고 : 지연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20. 2. 21.부터 계약이 해제·무효·최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 허위신고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400만원 과태료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부동산실거래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

방문신고
- 직거래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모든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사자 중 1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필증은 즉시 교부받음, 즉시라 함은 통상 3시간이내)
  - 대리신고: 매도인 및 매수인 중 1인으로부터 위임장(자필서명)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가 신고 (공동중개시 중개업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 고서 작성 및 공동중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공동중개자 중 1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 대리신고 :구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업소만 해당. 거래신고서에 중개업자 인장날인, 위임장에 인장날인,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 (인장은 모두 구청에 신고한 인장)
인터넷신고 : 구 홈페이지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해 접속(http://rtms.icbp.go.kr/rtmsweb/home.do)
공인인증서(인터넷 뱅킹용, 주식거래용, 전자거래용 등)를 활용하여 전자서명
-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후 신고신청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 서명 후 신고신청(공동중개시 공동으로 서명 후 신고신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2020년 10월 2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22년 2월 28일부터 1억 원 이상 토지를 거래하거나(1년 이내에 맞닿은 토지를 추가 거래하는 경우는 금액 합산) 토지를 지분거래 하는 경우엔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