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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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목적

•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사업추진 배경

• 일본 동경 기준의 기존 지적도
  일본의 측량원점을 사용해 세계표준과 약365m차이
•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 부정확
• 전국 3700만 필지 중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
  잘못된 토지경계로 발생되는 이웃 간 분쟁 심화

추진절차

경계결정의 기준

•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결정)
• 합의에 의한 경계(토지소유자들의 합의)
•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적재조사 사례

기대효과

•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
•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국토교통부 바른땅 시스템 바로가기(http://www.newjij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