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관계 행정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대상토지 범위

• 1월1일 기준 : 조사대상 전체토지
• 7월1일 기준 : 1.1∼6.30 토지이동분(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에 의한 가격배율을 곱하여 지가산정후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은후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후 구청장이 결정·공시 한다.
•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도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참고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기준일 (1.1)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
  • 조사·산정기관 : 한국감정원
  • 04년도까지는 아파트 및 대형연립주택(전용면적 165㎡이상)을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고시하였으나 05년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