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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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완(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22년 9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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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6
□ 공모 개요
○ 기 간 : 2022. 2. 14.(월) ~ 3. 31.(목)
○ 주 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 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 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공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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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안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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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량제 봉투 카드수수료 미부과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주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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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리식품에 이물(머리카락) 혼입이 된 경우 처분기준 완화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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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 방안 마련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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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제도 강화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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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야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도입을 통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개선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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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을 통한 지자체 불용품의 주민양여 활성화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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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 |
공무원 |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혁신평가팀
- 전화 : 032-509-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