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결과
□ 공모 개요
○ 기 간 : 2021. 2. 16.(화) ~ 4. 7.(수)
○ 주 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 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 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연번 |
제안사항 |
비 고 |
1 |
무연고자에 대한 후견 및 상속재산관리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
공무원 |
2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금지 물건 등 규정 완화 |
공무원 |
3 |
우리동네 응급약방 |
공무원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