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사장 관리카드 제출 질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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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연(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0년 3월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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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23
[질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0.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0. 저는 건설회사에서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몇 몇 구,군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공사장의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지하겠다는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0. 저는 건설회사에서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몇 몇 구,군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공사장의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지하겠다는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환경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2001-10950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건설공사장 비상저감 조치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관련하여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취합,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승영(044-201-6904, seung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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