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절차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1. 대상자등
   2. 보건복지 콜센터(129)
   3. 시 · 군 · 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회
   (민·관합동)
   부정적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민간지원 연계

긴급지원대상

• 대상자 :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질병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573,330원)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일반재산)
•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기준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010원	9,932,650원	11,025,350원	12,097,770원	13,108,190원	14,064,800원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위기 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