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급 ∼ 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②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②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③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지급액

•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
•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