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개혁은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 목적　 ○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제14회 사랑나눔전 개최 ○ 홍미영 부평구청장 구민이 안전한 십정1동 500보 사업지 현장 방문 지방분권개혁은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 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가 형식상으로만 독립돼 있어 중앙정부가 각종 법령에 의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지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을 자체재원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보다 국가 사무를 우선시해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낮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의 책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28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지방자치 전문가, 시민 및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의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인천시민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왜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가?’란 발제를 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2017년 촛불광장의 시대정신은 국민주권 회복과 직접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의 한계에 따라 국가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할 자치단체가 자기지역문제를 자기부담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 조직과 기능이 마비된 반면 지방정부는 ▲정당 공천 ▲중앙정부의 하급기관화 ▲과세권 부재 ▲중앙정부의 비용전가 ▲교육·경찰·소방 등 핵심 권한 결여로 손발이 묶여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관료, 재벌, 언론, 지식인 집단 등이 집권지향적 카르텔을 구성, 지방분권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치역량 미숙과 주민자치운동조직의 취약성 등으로 위로부터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중앙집권체제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 지방분권체제로 바꾸고 지방정부를 해당 지역의 통치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장은 “지방분권개혁은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앞으로 ‘지도자 정치를 시민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분권운동을 조직화하고 시민교육 및 시민협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조발제에 이어 좌장인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정진오 경인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 김성준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의 주제별로 토론을 벌였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이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제14회 사랑나눔전 개최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회장 권순식)는 27일 부평구청 지하 1층에 위치한 굴포갤러리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사랑나눔전 개막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2일까지 6일간 열리며, 미술, 서예, 사진, 조각 등 여러 분야의 예술작품이 한자리에 내걸린다.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사랑나눔전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판매 수익금 일부는 부평지역 저소득 청소년과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번 사랑나눔전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한편,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5년에 창립한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는 국악, 음악, 무용, 미술, 서예, 사진 등 6개 분과 350여명의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 구민이 안전한 십정1동 500보 사업지 현장 방문 “날로 심각해지는 여성범죄 등 부평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은 물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부평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 달 25일 진행된 ‘부평구민과 함께하는 토그 콘서트’ 에서 제시된 부평구에 바라는 주민의 의견이다. 이처럼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구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년차를 맞아, 지난 29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하여 부평경찰서, 마을주민, 인천가톨릭대 학생참여단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십정1동에 모여 공동으로 마을 담장 페인트 도색작업을 진행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매년 한 개동씩 선정하여 선정마을의 특징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추진지역인 십정1동은 부평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예방 도색, 소형태양광 LED등, 도로 위 쏠라표지병(태양광 발광장치) 등을 도입, 더욱 안전하고 민․관․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이 될 만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토대로 마을쉼터 ․ 도시텃밭 및 화단조성 등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연계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성 안심도시 부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