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 기초단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희·홍영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인천·경기·충남·전남·강원 지역 30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각 지방정부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경제성장에 중심을 둔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대량소모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하고 모임을 주도한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초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회·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공포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직속기구로 하향 조정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정부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의 제안으로 2016년 12월 서울 강동구․은평구, 경기 시흥시․안산시와 준비단을 구성, 전국 회원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창립총회를 공동 주최한 김상희 국회의원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국가 지속가능발전법의 복원을 통해 위상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가치로 정립되기 위해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앞장선 것에 대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국회도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켜야할 공동의 약속이자 의무로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가의 통합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범국민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인천시 남구·부평구, 경기도 김포·성남·수원·시흥·안산·여주·화성시, 서울시 강동·강북·강서·구로·금천·노원·도봉·서대문·성동·성북·양천·은평·종로구, 광주시 광산·서구, 강원도 속초시, 충남 당진·아산시, 전남 여수시·담양·영광군 등이 참여한다. 부평구, 현장에서 문제 보고 답 찾는 ‘현문현답’ 행정 나선다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는 쭉 이어집니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새해방문 주민과의 대화’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의미의 ‘현문현답’ 행정을 펼친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1박2일 숙박행정, 새해방문주민과의 대화에 이어 현장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동별 주요 민원현장을 찾아가 직접 주민과 접촉,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이다. 29일부터 12월까지(폭염기인 8월 제외) 매월 셋째 및 넷째 주 목요일 오전 홍미영 구청장이 2개 동씩을 돌며 행정복지센터와 민원현장 등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재난위험시설 및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고질민원, 준설 필요지역 등을 직접 방문,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구는 이번에 나온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구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2015~2016년 전국적 모범사례인 ‘숙박행정’에 이어 주민과 현장에 먼저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평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 보다 정의롭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도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올해 중 11개 동을 순회하고 나머지 11개 동은 내년 중 방문할 예정이다. 부평구, 전통시장 내 노점실명제 본격 시행 들어갔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실명제’ 시행에 본격 돌입했다. 부평구는 최근 남동구 소래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교훈 삶아 부평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위험 대비와 이용객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해당 상인회와 수차례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점진적으로 노점을 제로화 하는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1인 1매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점허가제를 통한 실명제와 달리 노점을 갖고 있는 노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노점 양성화가 아닌 신규 노점 억제와 노점의 매매, 임대, 전대 등 사인 간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뼈대로 적발 시에는 해당 노점의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함께 이용객의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부평전통시장의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명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 근절과 함께 점진적으로 노점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해당 상인회에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