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철회 촉구 - 인천군수구청장협, 지방자치 근간 훼손․지방재정악화 - 국토교통부 방침에 안전행정부 반대, 중앙부처가 이견 ○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15일 오후 연수구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요구했다. ○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방안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 카드를 내밀면서 대신 재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협의회는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이 있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정부 정책에 따른 운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위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 협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 한편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 4%인데, 이를 지난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게 되면 각각 1%, 2%로 인하된다. ○ 안전행정부는 이렇게 되면 연간 2조9000억여원에 이르는 취득세 보전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위․미끼 중고차 매물 단속, 6건 적발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은 지난 6월말까지 벌인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광고 등 6건을 적발했다. ○ 구는 이들 적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 구는 지난달 말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 내 28개 자동차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중고차의 허위광고, 미끼매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 단속 결과 허위광고 3건, 주행거리 조작 1건, 불법개조 1건, 매매용자동차관리소홀 2건 등을 적발했다. ○ 구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를 믿고 지방에서 올라온 소비자가 막상 매매단지를 방문했을 때 ‘광고한 차량은 이미 팔렸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막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허위광고와 미끼매물 등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부평구 교통행정과(☎509-6303)로 신고하면 된다. 장마철 취약 지역 집중 방역 실시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장맛비가 지속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 구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폐가나 빈집 등이 있는 42곳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 구는 이 기간 장마철 취약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모기나 파리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한 방역 활동을 벌인다. ○ 또 산곡1동과 십정1동, 청천1동 등지의 폐가나 빈집 등지를 집중 방역한다. 삼산동과 청천동 일대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 구 관계자는 “장마철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 방역 활동을 할 계획이다”면서 “주민 여러분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으며 행주나 도마, 개수대 등은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