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식-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목욕장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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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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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2.4.)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4.)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2. 7. (월) 00시 ~ 2022. 02. 20. (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02. 21.(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대상 : 목욕장업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02월 07일(월) 0시 ~ 2022년 02월 20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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