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01.1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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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증,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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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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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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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2. 01. 17. (월) 00시 ~ 2022. 02. 06.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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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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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2년 01월 17일(월) 00시 ~ 2022년 02월 06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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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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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0조(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