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식-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숙박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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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숙박업)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호

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7612(2021.12.17.)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3.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0시 ~ 2022. 01. 02. (일) 24시

○ 적용대상 : 숙박업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4명까지 가능)

○ 방역지침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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