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호 및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6282(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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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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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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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10. 18. (월) 00시 ~ 10. 31. (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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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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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9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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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5명 ⇒ 9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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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완료자"는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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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외

1) 동거가족 모임

2)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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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22시~익일 05시 객장영업(지인모임 포함) 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에는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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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