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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사항 알림

  • 작성자
    이승현(위생과)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 조회수
    204
  • 전화번호
    032-509-6702
  • 이메일
    korhealth@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통보되었습니다.

 

2. 이에, 관내 일반관리시설(3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영업소 대표자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0시 ~ 2021.  6.  13.(일) 24시 까지 

  ○ 적용대상 :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일반관리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의무화 방역지침 : 붙임 참조 

기본방역수칙

추가 적용수칙

비고

거리두기 단계구분 없이 상시 적용

[붙임 참조]

없음

 

 

 

□ 방역지침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검토)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단계) 안내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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