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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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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연(위생과)
- 작성일
- 2021년 3월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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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9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해당시설 영업자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1. 03. 02.(화) ~ 03. 31.(수)
○ 행정사항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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