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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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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의료급여 진료비 대지급금 제도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지급하고 수급권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보장기관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 진료비 대지급금 제도

  • 대지급 기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 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신청절차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상환방법(*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 대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 의료급여 수급자 주소이전에 따른 안내
    •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신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을 요청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등록장애인으로 2종 수급대상자(내원시 복지카드 제시)
    • 지원내용
      • · 1차 진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1회 방문당 1,000원중 750원 지원(처방전 교부시), 1,500원중 750원 지원(처방전 미교부시)
      • · 2, 3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암,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 10%전액 지원)

정보관리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담당팀 :
생활보장팀
전화 :
032-509-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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