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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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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1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8조의 2, 시행령·제5조의 6)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세부기준은 신청시 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안내

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처리기간

30일(연장시 60일)

목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생계,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7개 급여)

대상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생계급여의 내용 등), 주거급여법 제5조

처리과정

  • 민 원 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제출·상담
  • 동 주민센터 : 민원인에게 신청서 접수, 안내문 발급,신청서 구에 전달
  • 구 청 : 실태조사 및 결정후 결과 통보
    ※ 실태조사시 신청인 및 가족(호적상)에 대하여 관내분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조회, 토지조회, 차량조회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구비서류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가족관계등록서류(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진단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현황 등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509-8840

문의처

복지정책과 통합조사1,2팀 509-8840,8850

후속이행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시, 분기, 반기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상자 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변동 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중지 또는 변동 사항에 따른 생계비 등 급여조정
    ※ 단,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급여를 환수합니다(보장비용징수)
  • 문의처 : 사회보장과 통합관리1,2팀 ☎ 032-509-8040,7400

정보관리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담당팀 :
생활보장팀
전화 :
032-509-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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