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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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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17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주거급여
    • ①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B.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0.3)×Y
      •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율 : 중위소득 43%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 중 기준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15년)>

        (만원/월)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17년)
        구분 1급지 2급지
        (인천)
        3급지 4급지
        1인 20.0 17.8 14.7 13.6
        2인 23.1 20.0 15.8 14.7
        3인 27.3 24.2 18.9 17.8
        4인 31.5 28.3 22.0 20.0
        5인 32.5 29.4 23.1 21.0
        6인 37.8 34.7 26.2 24.2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시키되, 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 ② 수선유지급여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
      수선유지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 현물 보수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자녀 (교육청에서 지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 41.2천원(연1회)
    • 중학생 : 부교재비 41.2천원(연1회), 학용품비 54.1천원(학기당 27,050원씩 연2회)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전액), 교과서대(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용품비 54.1천원(학기당 27,050원씩 연2회)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0천원
    ※ 해산 · 장제급여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1. STEP 1. 급여신청 (동 주민센터)
  2. STEP 2. 조사 (복지정책과)
  3. STEP 3. 급여결정 (사회보장과)
  4. STEP 4. 급여실시 (사회보장과)
  5. STEP 5.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6. STEP 6. 보장중지 (복지정책과)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사회보장과(509-6460), 건축과(509-687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정보관리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담당팀 :
전화 :
032-509-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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