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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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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절차도

  1. STEP 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등 → 보건복지 콜센터(129) → 시·군·구청장 / 대상자등 → 시·군·구청장)
  2. STEP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STEP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STEP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회(면·관합동)부정적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STEP 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내용

  •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4인 가구: 3,460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8,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7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 < 위기 사유 >
      1.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곤란한 때
          (간이과세자로서 휴‧폐업일자로부터 1개월 경과 및 12개월 이내, 1년 이상 영업 지속,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인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들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➀) 12개월 이내이고(➁), 실직 전 3개월 이상(➂) 근로한 경우)
        • 출소 후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구금기간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지원
생계지원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원
원칙 1회 (연장지원 2개월 범위)
의료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수술, 시술) 지원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식대 지원 불가)
원칙 1회(연장지원 2개월 범위)/td>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및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지급 (대도시기준)
    임시거소 제공 및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지급 (대도시기준)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6인
    지원금액 387,200 643,200 848,600
원칙 3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원칙 1회 (연장지원 2개월 범위)
교육지원
  •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의 학비지원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
분기별 1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8,000원
  • 해산비: 60만원
  • 장제비: 75만원
  • 전기요금(단전된 가구 대상) : 50만원 이내
1회
(연료비
3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 상담 등 기타지원

※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단독지원 불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제외(단, 중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입원시 의료비만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정보관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팀 :
복지자원관리팀
전화 :
032-509-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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