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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 발행 제280호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정책들

장애등급제 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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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를 맞아 경제, 의료,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바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난임 치료 건강보험 대상 확대를 비롯해 장애등급제도 개편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 중심으로 그 변화 내용을 알아보자.

+ 취재기자 김수경

장애인 등록제는 기존의 장애등급제(1~6급)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변경된다. 그동안 신체적 기능과 손상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등급을 구분했으나,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요에 대한 종합 조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2019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된다. 추가된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청약 자격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whatsnew.mosf.go.k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 달라지는 정책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복지 정책 ]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도 출산 급여 지급(7월~)
■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적용(9월~)
■ 온라인 출생신고 + 출산 지원 서비스 동시 신청 가능
■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9월~)
 - 만 12세~17세 발달장애 재학생 4천 명, 월 44시간 ‘방과후 돌봄바우처’ 제공
■    동네병원 2, 3인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 대상 : 전국 1,775개 동네병원(병원, 한방병원)
   - 환자부담금 : 기존 금액의 1/3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125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 복부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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