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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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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구는 2010.10월~11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의원,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5월 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 구성 등 추진 기반을 확립해 오고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 주민의견 수렴 단계
    지역위원회 운영(3~6월)
    • 제안사업 발굴 및 의견 수렴
    • 지역 탐사 및 자료 수집
    동 총회 개최[5~6월]
    제안사업 선정 및 제출[6.10한]
  • 의원회 심의 단계
    주민위원회 운영[4~8월]
    • 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 예산안 반영 단계
    민관협의회 개최[9월]
    제안사업 반영여부 심의
    예산(안) 제출[11월]
    구의회 예산(안) 제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직

지역위원회

  • 구성인원 : 동별 15명~25명 이내,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 수렴
    •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주민위원회

  • 구성인원 : 100명 이내,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능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분과명 : 기획행정분과, 경제복지분과, 문화환경분과, 도시관리분과

민관협의회

  • 구성인원 : 12명
    • 민(6명) : 주민위원회 위원장, 주민위원회 부위원장, 기획행정분과위원장, 경제복지분과위원장, 문화환경분과위원장, 도시관리분과위원장
    • 관(6명) :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조정실장
  • 기능
    •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의
    •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구회

  • 구성인원 : 10명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정보관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팀 :
구민활동지원팀
전화 :
032-509-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