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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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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야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 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 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는 제외)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통풍 가능한 구조는 제외)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 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 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휴게(제과점) 음식점에는 객실을(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 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제외)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3.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 2층 이상 업소로 영업장 바닥면적(건축법에 따라 산정)의 합계가 100㎡(지하는 66㎡)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인 경우에는 해당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취급 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속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 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은 것)로서 씻는 것이 가능하고 열탕·증 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되어야 한다.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속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은 것〕로서 씻는 것이 가능하고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판매업 등

식품소분·판매업 등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작업장또는판매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 제외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개별기준 식품소분업
  •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얼음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탁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 무 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작 업 장
  •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이하, 냉동 -18℃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
  •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 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 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타식품 판매업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별기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위탁생산시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창고 등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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