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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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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안내

목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는 현재는 논농업 외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 지급 제외농지
    •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등록제한 기간 5년 이내)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 : 30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50만㎡

지급대상자

  • 후계농업인(농업농촌 식품산업 · 기본법 제25조)
  • 전업농업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 전업농육성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5만㎡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쌀직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동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사망으로 그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중 승계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① 에 해당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이상의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지급대상 제외자

  • 쌀직불금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정보관리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담당팀 :
농정유통팀
전화 :
032-509-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