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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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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보전직불제(쌀/밭) 안내

목적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고,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근거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급대상 농지

  • 쌀 직불금
    •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밭 직불금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농지법」상 농지
  • 지급 제외농지
    •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등록제한 기간 5년 이내)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농업인 : 30만㎡, 농업법인 : 50만㎡

지급대상자

  • 후계농업인(경영체법 상 선정된 자)
  •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농어촌공사법 상 선정된 자)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1천 제곱미터 이상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5만 제곱미터 이상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법인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함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농지
(연접한 시·군·구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관내 경작자에 한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관외 경작자에 한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정보관리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담당팀 :
농정유통팀
전화 :
032-509-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