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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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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기 + 재사용 높이기 + 자원순환 생활화 - 3R(Reduce 감량, Reuse 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생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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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준수사항이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서는 안됩니다. 또한 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체용기사용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할 1회용품에 대하여는 유상판매제를 통하여 폐기물을 감소하려는 정책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규제내용

사업장별 세부 규제내용을 대상 업소별, 규제대상행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대상 업소별 규제대상행위
1.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1회용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1회용수저,포크.나이프.이쑤시개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제외))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제공시 함께 제공하는 행위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하는 행위
[예외]
관혼상례에 참석한 손님 등에게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전분제외)
2. 목욕장업(일반목욕탕 사우나, 증기 복합목욕탕) 및 숙박업(객실7실이상의 호텔,콘도 여관,여인숙)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의 무상제공 행위
1회용품을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3.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시장 및 도.소매업소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행위(영수증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금액 기재)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판매 실시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행위
합성수지 도포.첩합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예외]
1회용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
판매된 1회용 봉투,쇼핑백은 환불제,사은품제를 실시하고 회수된 1회용봉투 쇼핑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처리
정육.생선.채소 등 음식료품의 수분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봉투
포장되지 않아 직접 닿은 농.수산물 등의 1차 포장봉투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 내 사업장(입주자 포함)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 행위
[예외] 밀봉포장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ex : 레또르뜨,햇반 등의 포장)
5. 운동장,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배포 행위
※입구 또는 다른 곳에서 제공하더라도 1회용 응원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규제 대상
6. 기타 사업장 합성수지 도포(코팅).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명함,전단지 등 제작.배포하는 행위
(홍보주체인 주문 사용자)

정보관리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팀 :
재활용팀
전화 :
032-509-6630